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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지원센터 정보]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 회생 제도

빚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서 재정적으로 힘들 때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인 회생은 법원에 신청을 하며,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지금까지의 상환 내역, 상환하지 못하는 이유등 자료들을 판단하여

채무 변제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동안 채무 변제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탕감

 개인 파산 제도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제도.

파산 선고 후 면책이 이루어 지므로 모든 채무의 탕감이 가능.

 신청자격

  •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함
  • 신용 채무인 경우 총 채무 5억 이내, 담보 채무인 경우 총 채무 10억 이내
  • 채무는 은행권, 대부업 등을 가리지 않음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의 종류는 직장소득이나 사업 소득, 아르바이트 소득 등을 가리지 않음
  • 신용 불량은 상관 없음
  • 현재 수입과 재산 이상의 과도한 채무여야 함.
  • 최대 5년간 변제하기로 변제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과정이 있었던 사람은 신청 불가
  •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외국인도 신청 가능

 파산 면책에 제외되는 채무


  • 조세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 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 신청 흐름


  •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선임
  • 금지, 중지명령
  • 개시결정 
  • 이의 신청 기간 
  • 변제 계획 인가



개인파산 장점 

  • 신용 불량의 해지
  • 기존의 압류 해지
  • 금융권 불이익이 사라짐
  • 호적에 기록이 남지 않음
  •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 정상적인 구직 및 취업 가능
  • 부동산 취득 정상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무료 법률 상담 신청


개인회생센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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